실업급여 질문 모음.zip

안녕하세요~ :D

루나 테크입니다 ^^

 

실업급여 수급에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정리해보아요.

 

혹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놓치신 분들은 실업급여로 6개월 무직 기간이 있으면 가입 가능하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 :)

 

그 외 실업급여 수급조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근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포스팅도 있으니 필요한 정보있으시면 참고하세요.

 

[챌린지 log] -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직서 내도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사직서 내도 가능한 경우

[챌린지 log]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조건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조건 및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챌린지 log] - 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및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 자격요건 및 지급액 계산

[챌린지 log] -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만기 2년형 3년형 5년형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2년형 3년형 5년형 비교

 

 

자발적 퇴사로 사표를 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시에는 가능하니 위의 이전 포스팅 사직서 내도 가능한 경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중대한 귀책사유에는 형법,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의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더라도 받을 수 없어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어요.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 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 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종속 노동성, 독립 사용자성 (경제적 독립성), 보수의 근로 대가성,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부차적 요소로 판단합니다.

종속 노동성은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로 판단해요. 독립 사용자성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는지의 여부,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요. 보수의 근로 대가성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은 근로제공 관계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정의 유무와 그 정도에 따라 판단해요. 부차적 요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는 여부에 따라 판단해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노무 공급의 실질적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경제적 종속은 인정되나 인적 종속은 미 인정되어 판단 기준과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도 하므로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그중 실업급여에 필요한 보험은 고용보험이에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 위의 질문 설명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 또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퇴사를 한다고 해서 이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지 않아요. 가입 공백이 3년 이내라면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할까?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퇴사 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